[PEDIEN] 울산시가 시민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울산시는 3월 18일, 지역 내 지적측량 수행자들과 함께 '2026년도 상반기 지적측량 수행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국토교통부와 울산시의 지적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적측량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실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 점검 계획과 지적측량업무 편람 개편 방향이 공유됐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정비, 지적확정측량 시장 민간 이양 등 2026년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울산시는 지적확정측량 검사측량, 사전협의제 운영,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측량업 지도 점검 등 주요 업무계획을 안내했다. 특히 기업 지원 시책인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는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와 측량 수행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문제점을 예방하는 제도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재시공, 공사비 증가, 준공 지연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울산시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사업 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지원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업무는 시민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분야”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