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개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내일 국회도서관에서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지방 이양 이후 20년간 지속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고,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개호 의원은 "장애인 돌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불공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서비스가 지역 예산에 좌우되는 '제도적 칸막이'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정희경 광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이용료의 형평성 문제, 인력 부족, 운영비 동결 등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소관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서비스 상향 평준화 로드맵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고충에 응답하고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돌봄이 더 이상 지역별 '운'에 맡겨지지 않도록 입법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 황현철 북구장애인다원주간보호시설 시설장, 강귀만 평화주간보호센터 이용인 보호자, 박문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