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을 단순한 지원 중심에서 ‘생존과 재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최혜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경기도에서는 3만 3213개의 점포가 새로 문을 연 반면 3만 3555개가 폐업했다.
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도 2019년 60.8%에서 2023년 44.3%로 하락했으며 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임대료·인건비·원재료비 상승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구조 변화, 플랫폼 의존 심화, 동일·유사업종의 과밀경쟁까지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가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실패를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했는가’, ‘몇 명을 교육했는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실제로 살아남았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매출 증가율과 1년·3년 생존율, 공실 감소율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평가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창업 단계의 ‘경기도형 창업안내제’, 성장·위기 단계의 ‘지원사업 네비게이션’, 폐업·재기 단계의 ‘골든타임 리케어’를 연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 구축 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상권분석과 창업 위험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위기 조기 대응, 폐업·채무조정 및 재창업까지 소상공인의 생애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악성 리뷰와 거짓 환불, AI 합성 이미지 악용 등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피해를 지적하며 개별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 상담을 넘어 피해 대응과 법률지원,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까지 연계하는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소상공인 권익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 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전통시장 AI 기반 서비스 강화, 가칭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점프업 지원사업’, 맞춤형 정책금융 상품 개발, 로컬창업 및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 확충 등 도지사 공약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향후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느린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상담과 교육, 일 경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 등과 연계한 ‘진단 직무발굴 맞춤 매칭 현장 직무훈련 취업 고용유지 자립’의 단계별 일자리 자립체계 를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봐야 하고 느린학습자 정책 역시 몇 번의 교육과 일 경험을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지원했는가’ 가 아니라 진짜 ‘삶이 달라졌는가’ 가 앞으로 경기도 민생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재기까지 생애 전 과정을 연결하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하며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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