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정안전부에 법적지위 확보·재정특례 부여 등 특례시 현안 건의한다 (수원시 제공)



[PEDIEN]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립을 위한 현안과 후속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12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2026년 제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부여 등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참석해 특례시가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재정특례 부여 △실질적 사무특례 부여 △자치조직권 확대 등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권 확립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 공동 건의문은 오는 12월 중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도 추진하며 특례시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협의회는 특례시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내년 5월에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특례시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특례시다운 특례시를 완성하려면 법적 지위, 재정 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서 인근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특례시만의 상생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례시가 단순히 행정 구역 명칭을 넘어 실질적인 경쟁력과 영향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