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용인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 5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이 법을 통해 재정·행정사무 관련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러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시장은 “조정·징수교부금 확대의 필요성 등을 더욱 설명하고 설득해 특례시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권한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조정·징수교부금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 특례 부여 △지역 현안 결정 핵심 사무 이양 △부시장·구청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 공동 건의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명시하여 ‘별도의 독립된 자치단체 유형’으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과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확대해 특례시 권한에 맞는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무처장 임기 등 운영 세칙 개정, 특례시 공동백서 제작, 2026~202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도 진행됐다. 또한 특례시 관련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 공유,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확대 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 검토도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특례시의 법적 지위 및 재정 특례에 관한 공동 연구, 연구 성과 연계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시민 및 공무원 대상 특례시 제도 교육, 신규 특례사무 인수인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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