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과 '성장촉진권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화하는 남북 관계와 국민 인식에 발맞춘 평화·안보 정책 전환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박 의원은 통일연구원이 지난 9월 30일 발표한 '2026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국민들의 통일·안보 인식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면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66.9%에 달했으며,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70.3%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68.5%는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남북 관계와 통일을 바라보는 국민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평화·안보 교육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와 안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화공존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를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하며, 일회성 DMZ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가 남북 관계와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등 각종 특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단순히 특구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산업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언급하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산업·경제 여건을 면밀히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북부와 동부 지역은 수많은 중첩 규제로 산업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개별 특구 지정 이전에 수도권 규제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3개 권역 체계를 재검토하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촉진권역' 신설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더불어 영국과 일본 등 해외의 수도권 규제 정책 변화와 산업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타 지역과의 이해관계 등 제도 개선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다른 지역의 반대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이나 개별 사업 추진을 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산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화·균형 발전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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