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손성익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의 도서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서들이 도서관에 비치된 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디지털인재국, 중앙교육도서관, 성남도서관, 과천도서관, 화성도서관, 의정부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중앙교육도서관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도서관에만 역사 왜곡 논란 도서 10권이 소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폄훼한 A도서, 제주 4.3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B도서 같은 책들이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에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도서관장들은 해당 도서들이 자료선정위원회를 거쳐 열람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관리 상태는 달랐다. 평생학습관이 열람 제한을 했다고 밝힌 C도서는 도서관 통합검색 시스템에서 '대출 가능' 상태로 표시되었고, D도서와 E도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손 의원은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손 의원은 과거 경기도교육청의 장서 관리 방식과도 비교하며 문제점을 부각했다. 그는 "2023년 경기도교육청은 민원 공문 한 장으로 2571권을 폐기하고 3340권을 열람 제한했으며, 여기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급했다. 민원 한 건에 수천 권의 책을 정리했던 교육청이 정작 역사 왜곡 논란 도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 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례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자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도서관장은 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자료 선정 및 열람 제한 등에 대한 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관장들에게 운영위원회를 통해 논란 도서의 열람·대출 제한 여부를 심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 출석한 도서관장들은 모두 손 의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약속하신 만큼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손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을 상대로 서·논술형 평가 AI 채점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AI가 먼저 채점하고 교사가 형식적으로 승인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교사가 먼저 채점하고 AI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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