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민호 의원이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검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과거 '적합' 판정을 받았던 시설이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페인트의 납 기준은 600mg/kg 이하에서 90mg/kg 이하로, 바닥재에는 프탈레이트류 기준이 새로 생기는 등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64건 중 63건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실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어린이집 대상 검사가 지난해 5건에서 올해 0건으로 급감했고,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역시 95건에서 41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부적합 판정의 대다수가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에서 나왔음에도, 가장 취약한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검사가 전무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올해 어린이집 검사가 왜 0건이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후관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시설이 실제로 개선을 완료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단순히 시·군과 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넘어, 개선 완료 여부와 재검사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범 사례로는 경기도가 제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 어린이집 40곳의 바닥재·마감재 648건을 미리 검사했다. 당시 기준으로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적용될 강화된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152건이 기준을 초과했다. 경기도는 검사 결과와 함께 친환경 시트지 부착, 제품 교체 등 구체적인 개선 방법까지 안내하며 선제적인 관리에 나섰다.
윤 의원은 "기준이 바뀐 뒤에 문제 시설을 찾아내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검사하고 개선을 돕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시설별로 현실적인 검사 계획을 재수립하고, 개선 여부와 재검사 결과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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