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철 경기도의원, “세외수입 체납자 출국금지 법 개정, 대상자 파악부터 선행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6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외수입 고액체납 징수 현황과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3000만원 이상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된 법 개정 추진상황을 확인하며, 법 개정에 앞서 체납자 현황 파악과 징수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가 지난 2월 건의한 3000만원 이상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법 개정 이후 출국금지 적용 대상이 될 과징금 체납자의 규모에 대해 질의했으나, 자치행정국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감사에서 자치행정국은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처분 실적이 236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 직접 징수 대상인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070명에 달하며, 체납액은 약 97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62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법 개정을 건의했다면 해당하는 대상과 관련 자료는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이 개정되었을 때 즉시 징수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징수로 이어지려면 필요한 인력과 전담체계, 자료 분류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대상자 분석과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사항과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가용 재원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내년도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