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오는 12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21년부터 도입되어 총허용어획량 준수 및 자율적인 휴어와 같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불금 지급액은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톤 이하의 소형 어선에는 척당 150만원이 지급되며,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 구간별로 지급액이 달라진다. 개인의 경우 최대 6천만원, 법인은 최대 9천250만원까지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근해어업의 경우 5척 이상, 연안어업은 구획어업을 포함하여 10척 이상의 어선을 보유한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단체 신청서와 의무 이행계획서를 포함한 구비 서류는 관할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 후보는 신청 단체의 이행계획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후 기본 의무인 총허용어획량 준수 여부와 자율적 조업 중단, 어획 증명,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 제한, 종자 방류 등 2가지 이상의 선택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영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인이 어획량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휴어에 참여하는 것이 수산자원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기한 내 신청하고 선정 이후에도 자원보호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9개 단체 소속 어업인 117명을 이미 선정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국비 28억 9천2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어업인들의 신청 절차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 설명회가 개최된다.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여수 호텔 케니 세미나룸에서,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며,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선정 후 의무 이행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제도 관련 문의를 위한 24시간 전용 콜센터도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