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 임용 과정에서 정치적 낙하산 인사와 부실한 검증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회장이 속한 단체에서 이사로 활동했던 인사가 서울시설공단 고위직을 거쳐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에 선임된 배경에 대해 과거 사기죄 전력과 직무 전문성이 제대로 검증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자회사 사장의 임용 경위와 자격 검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서울시 산하기관이 특정 인맥의 재취업 통로나 낙하산 인사들의 최종 목적지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메트로환경의 신임 사장은 과거 '공정과 상생 공생학교'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후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으로 재직하다 연임 임기 도중 자진 사임한 뒤,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직에 지원하여 최종 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해당 단체가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인물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초기 이사진 다수가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및 그 자회사,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 산하기관의 주요 직위에 진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시 산하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능력과 전문성이 아닌 정치적 인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임 사장의 직무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임 의원이 도시철도 운영·안전 및 환경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묻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으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의 조직 관리 경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시설공단에서의 조직 관리 경험이 지하철 청소 및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회사 사장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반문했다.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산하기관 고위직 경력만을 근거로 또 다른 기관의 사장 자리를 내준 것이라면, 이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사기죄 전력에 대한 사전 검증 여부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 의원이 이러한 형사처벌 전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결격사유가 되는지를 질의하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메트로환경 임원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례가 실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사장 선임 전에 확인해야 할 결격사유를 임용 이후에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무엇을 검증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임용의 적정성을 판단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공공기관 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전문성은 선택사항이 아닌 기본 자격이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인사 검증 체계라면 선임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서울메트로환경은 최근 지하철 청소 업무 조정과 인력 감축을 논의하고 있어 신임 사장의 경영 역량과 현장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감사 과정에서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은 채용 규모와 관련하여 78명이라는 수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감축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하철 공기질 악화와 청소업무 축소, 인력 감축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현장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책임질 전문 경영인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용을 둘러싼 정치적 연관성, 전문성, 도덕성 검증 논란이 불거진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임 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의 전리품이나 인맥을 통한 재취업 보장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자료, 자격 검증 과정, 결격사유 검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인사의 선임 적정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 역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치적 인연이 아닌 능력과 도덕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