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PEDIEN]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1월 17일 서울역 써밋원에서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담당자와 탄소중립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방법과 예산서 작성 절차를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미 지난 6월 29일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방법 지침서’를 배포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지침서에 담긴 △제도 운영 체계 △예산서 작성 절차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중앙정부의 제도 추진 체계와 감축 효과 유형 및 부문 분류 방법에 대한 실무 경험도 공유될 예정이다.

특히 현장 맞춤형 소통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와 탄소중립센터 실무자들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의 운영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명회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지침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 희망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밀착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