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산업통상부가 11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주요국의 수출 통제가 심화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금·조직·법령 등 추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실질적인 공급망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광물별 리스크와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중점 확보 후보 7종을 선별하고, 광종별 맞춤형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이 원광 확보뿐만 아니라 정·제련 공정에서도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상 광종으로는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이 포함된다.
핵심광물 전용 재원 마련을 통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도 중점 논의되었다. 기존 정책금융이 핵심광물 분야의 실질적인 투자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펀드의 활용도를 높인다. 또한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사업의 장기·고위험 특성상 민간 역량과 기존 재정·금융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공단의 내·외부 전문 역량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의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참여 방식으로만 제한적으로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완비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한다.
이와 함께 공단의 철저한 체질 개선과 고강도 자구 노력을 통해 핵심광물 안보 전담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 수혈,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공단 혁신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국회 입법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핵심광물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갈 전담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프로젝트별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전 주기의 현장 애로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초기 단계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민관 합동 핵심광물 확보 사업 계획 및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연계 계획을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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