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2년 넘게 지속된 운영 갈등과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점포를 확보한 상인들의 피해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광역시의회 류수열 의원은 16일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상인들과의 상생을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2024년 7월 관리 주체가 대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무단 점유 점포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류 의원은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명도소송에서도 공단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사이의 불신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해결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류 의원은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 점포를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약 20명의 피해 상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의 영업권 보장이 원도심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지하상가의 재정 건전성 악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4년 100%였던 사용료 징수율은 2026년 9월 기준 79%로, 같은 기간 100%였던 관리비 징수율은 67%로 각각 하락했다. 류 의원은 징수율 저하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입찰 공고 시 영업 가능 업종과 입점 조건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민원 대응 과정에서 폭언, 고소·고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직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앙로 지하상가는 원도심 상권의 얼굴과도 같다”며, “정상 낙찰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하상가가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그림을 제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