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은희 의원, “태양광 사업,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검증 필요”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박은희 의원이 한밭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의 총체적인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사업 검증과 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부터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6년 4월 국비 지원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지방비 매칭 재원 부족으로 6월 최종 포기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전시와의 사전협의 없이 공모사업이 추진된 점은 행정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후 재공모 선정 과정에서도 시의 사업 승인 요청이 지연되고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가 반복됐다.

사업 계획의 부실함은 구체적인 금액 기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총사업비 6억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공모 신청서,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업체 선정 계획서의 세부 금액이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설치 용량이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등 사업의 기본적인 규모조차 일관되지 않아 사업 추진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박 의원은 관급자재 비교견적과 업체 선정 관련 자료의 객관성 점검을 주문하며,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등 투명한 선정 절차 마련을 강조했다. 사업 기간 변경과 관련 인허가 절차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일수록 사업계획과 예산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비와 설치 규모 등 기본적인 자료부터 정확하게 정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적은 향후 대전시의 태양광 사업 추진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