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전국 지방의회 힘 모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이끌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지방의회의 힘을 결집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숙원 과제를 연내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남 의장은 지난 16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를 직접 주재하며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물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까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는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시사한다.

남 의장은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언급하며 지방의회 간 굳건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 지도부를 직접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요청한 사실을 설명하며, 국회의 입법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전국 지방의원대회는 전국 지방의회가 한마음으로 움직일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남 의장은 “최근 국회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도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등 하나씩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현안 추진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 남 의장은 지방의원대회에서 처음 제안했던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상도 다시금 꺼내 들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구분 없이 모든 지방의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처우와 권익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모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 지역에서 시작된 고민이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정부와 국회의 정책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연대를 당부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차원 방제체계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그리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각 지역에서 제기된 다수의 주요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남 의장은 “지역마다 처한 사정은 다르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협의회의 존재 이유이자 힘”이라며, “의장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대 2에서 7대 3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재원 감소를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분담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