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인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 둘러싼 장기적인 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해 '분쟁해결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SRF시설의 실질적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10월 6일, 기존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에 발맞춘 상생 발전과 지역 주도 성장에 기여하고자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SRF 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 시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각계 전문가를 아우르는 '분쟁해결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는 분쟁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SRF 분쟁 해결 방안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대책 등이 포함된다.
17일에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분쟁 절차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 운영사인 청정빛고을과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주SRF시설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하는 시설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운영사 간 중재와 소송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 주관으로 2024년 5월 개시된 중재 절차는 운영사가 당초 78억 원이던 중재 금액을 2031년까지 총 2134억 원으로 변경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중재판정부가 이를 허가함에 따라 현재 11차례의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운영사 손해에 대한 감정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2월 20일, 광역 위생 매립장 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1차 변론을 마치고 감정인을 선정하여 손해에 대한 감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SRF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구성된 분쟁해결협의체가 어떤 실마리를 풀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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