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의원이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와의 하수처리장 약품 구매 계약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구 의원은 16일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업체와의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촉구했다.
구 의원의 지적은 공단의 물품 구매 내역에서 시작됐다. 하수처리장 고분자 응집제 납품 업체 중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도 여전히 관련 구매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구 의원은 해당 업체가 과거 담합 행위로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제재 사실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공단의 계약 과정에 얼마나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더욱이 2026년 하수처리장 고분자 응집제 구매 계약에서 예정 가격 대비 약 63%라는 비교적 낮은 낙찰률이 기록된 점을 짚으며, 계약 체결 시점과 제재 통보 시점, 그리고 조달청의 기존 계약 유지 방침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 의원은 이에 대한 관련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며,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는 철저한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구본환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와의 계약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최우선 가치”라며 “계약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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