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수의계약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다운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은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계약 관행과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운영 용역과 관련해 약 2억원 규모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단 한 곳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한 과정,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맺고 99.9%에 이르는 높은 낙찰률을 기록한 것이 과연 적정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체험장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이용료 수입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운영 용역비에 포함된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등 세부 비용 산정의 합리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수원 화장설비 관련 수의계약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졌다. 서 의원은 이 계약에서도 역시 높은 낙찰률과 특정 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설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계약 업체 선정 과정과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향후 업체 변경이나 설비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수의계약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이 관행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계약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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