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대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 이후의 치료, 법률 지원, 심리 회복, 그리고 안전한 현장 복귀까지 전 과정을 소방본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한 소방본부의 대응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지난 10월 대전에서 발생해 구급대원 2명이 폭행당하고 이 중 1명이 코뼈 골절 진단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는 현장 대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의 보호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의였다. 김 의원은 위험 상황 인지 시점부터 경찰 등 지원 인력의 개입, 안전거리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매뉴얼과 실제 현장 대응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대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중심의 훈련을 확대하고, 주취 상태라는 이유로 폭행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대원에게는 충분한 치료와 휴식, 법률 지원 및 심리 회복을 보장하고, 이러한 과정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에게 조직은 마땅히 안전과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민에게 사명감과 친절을 요구하는 만큼, 조직 역시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재 예방 분야에서는 최근 3년간의 화재안전조사 실적이 합산되어 있어 연도별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단지 화재안전점검 결과, 양호 3건 대비 불량 24건이 제시된 것에 대해 불량 비중이 높은 이유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불시점검 및 수시 확인 등 차별화된 관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나 조치명령 이후 실제 위험 요인이 시정되었는지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류상의 처리로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위험이 반복되는 시설은 별도로 구분하여 집중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적발과 처분을 넘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관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고 그 상처까지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조직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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