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이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특정 업체 중심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다.
박준모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하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이 낮다는 점과 배달용 다회용기 서비스 건당 단가가 3600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업 단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박 의원은 배달 서비스의 기술적 특수성을 이해하더라도, 별도의 기술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지역 행사 관련 사업까지 동일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평가 기준으로는 내년에도 기존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규 업체와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할인 혜택을 가맹점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가맹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 소상공인,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상생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배달특급’의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상생공공배달앱 지원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배달특급’의 운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 지원사업 공고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긴밀하게 협력해 공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달특급’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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