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소방헬기가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장비인 호이스트 없이 516일간 운항했지만, 대전시는 임차료를 감액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하고 같은 업체와 19%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대전시의회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이 16일 열린 대전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다.
대전시는 소방헬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민간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 중이다. 3년간 총 59억 7600만원, 월 약 1억 6600만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력 헬기의 호이스트는 2025년 5월 19일 고장 발생 후 올해 10월 17일 복구될 때까지 516일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호이스트가 없는 예비헬기가 대신 투입됐다.
호이스트는 헬기 문 옆에 부착된 전동 윈치로,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산악 지역이나 계곡, 물가 등에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구조대원을 내려보내거나 부상자를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인명구조 장비다. 호이스트가 없으면 헬기는 대상자를 식별할 수는 있지만 구조 활동은 불가능하다. 대전 소방헬기 과업지시서 역시 호이스트를 필수 임무 장비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장 기간 동안 헬기 산악·수색 구조 출동 건수는 2024년 31건에서 2025년 12건으로 급감했으며, 올해 9월까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대전 지역의 산악사고가 2023년 111건에서 2024년 184건으로 증가한 추세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인 위원장은 계약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호이스트 없는 대체헬기 투입은 최대 15일, 연간 90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임차료 30% 감액, 계약 해지·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고장 기간은 허용 한도의 30배가 넘는 516일에 달했음에도, 대전시가 취한 조치는 임차료 감액뿐이었다. 업체는 호이스트 없이도 매달 임차료의 70%인 약 1억 1620만원을 수령했다.
인 위원장은 "고치지 않아도 임차료의 70%를 받는다면 업체가 서둘러 수리할 이유가 없다"며 계약 해지 및 제재 검토 여부를 따져 물었다.
더욱이 고장 상태에서 맺어진 새 계약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는 호이스트 고장 발생 7개월 만인 2025년 12월 29일, 같은 업체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의 헬기 임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는 2017년 이후 네 번째 계약이며, 연간 계약 금액은 직전 계약의 16억 6800만원에서 19억 9200만원으로 19.4% 인상되었다.
특히 새 계약의 산출내역서에는 직전 계약에는 없던 '호이스트 오버홀' 비용이 월 1242만원, 3년간 총 4억 4700만원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엔진 오버홀 비용은 비행 시간에 비례해 책정되지만, 호이스트 오버홀 비용은 '500,000달러 ÷ 5년 ÷ 12개월'로 산정되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임차료에 반영되었다. 과업지시서는 모든 정비와 부품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직전 계약 기간에 발생한 고장을 누구의 비용으로 수리했는지, 그리고 새 임차료에 포함된 오버홀 비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특정한 장소,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이 제시되었으나, 헬기 계류지가 대전광역시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은 대전시가 직접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 위원장은 "시가 만든 조건 때문에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면, 향후 계약 역시 같은 업체로 고정될 수밖에 없다"며 경쟁 가능한 계약 조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장 기간 동안의 비행 내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운항확인서에 따르면 전체 비행 중 '인접 시·도 숙지 비행' 비중이 2025년 상반기 3%에서 올해 1~9월 56%로 급증했다. 소방청 규정상 타 시·도 숙지 비행은 조종사의 기본 비행으로 분류되며, 과업지시서 역시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한 비행은 계약 시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5년 예산 성과 보고서에는 '항공 구조 훈련' 85회 중 84회를 실시했다고 기록하며, 호이스트 수리로 인한 1회 미실시만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호이스트 없이 7개월을 보냈음에도 구조 훈련이 단 한 번만 빠졌다는 것은, 숙지 비행까지 구조 훈련 실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호이스트가 복구되었지만, 장기 고장 시에도 구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헬기 확보 기준 보완, 훈련 비행 상한 및 탑승자 기록 계약 명시, 그리고 다음 계약 시 경쟁 가능하도록 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그는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임차료를 깎아 운영하는 헬기가 아니라, 구조가 필요한 순간에 제 기능을 하는 헬기"라며 "시민이 원한 것은 감액이 아니라 호이스트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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