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장애인 고용률 1.72%… 법정 기준 미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신명순 의원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실효성 있는 중장기 채용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4년 6.8%, 2025년 5.88%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6년 9월 말 기준, 이 수치는 1.72%까지 급락하며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3.8%의 의무고용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9월 말 기준, 상시 근로자 58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는 경증장애인 1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장애인 직원이 매년 1명씩 퇴직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고용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 의원은 "장애인 직원의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기관 차원에서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장애인 제한경쟁 방식으로 직원 1명을 모집하면서 고용 기간을 약 5개월로 설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채용은 2027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유기계약직 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신 의원은 이것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한 일시적인 방편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의무고용률 미달 상황에서 단기간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퇴직과 신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의 인력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027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채용 계획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측은 장애인 고용 유지 및 충원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