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 수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시내버스 업체에 투자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 교통을 운영하는 민간 자본의 적격성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은 최근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내버스 사모펀드의 고배당 구조와 금융당국의 제재 이력, 공모펀드 전환을 통한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차파트너스가 운용하는 동아운수의 배당성향은 2024년 53.3%에서 2025년 89.0%로 급증했다. 선진운수는 작년 한 해 90%의 배당성향을 기록했으며, 도원교통은 89.9%, 신길교통과 선일교통은 각각 약 87%, 86%에 달했다.
차파트너스 대표는 버스 관련 투자 규모가 약 1800억원이며, 기존 펀드를 통합해 현재 하나의 펀드로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투자가 교통산업 발전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임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의 손실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이익은 대주주가 가져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연간 4000~5000억원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에서 고배당이 반복되는 구조를 정상적인 민간 투자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받은 금융당국의 제재 사실이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징금 1억 4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 유상증자 관련 신용공여, 출자이행 약정 등이었다.
차 대표는 처음에는 버스 관련 펀드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없다고 답했으나, 임 의원이 구체적인 처분 내역을 제시하자 자산운용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임 의원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이익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제재받은 자산운용사가 공공성이 요구되는 시내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서울시에 민간 자본의 적격성과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모펀드의 공모펀드 전환 문제도 거론했다. 차 대표는 공모펀드 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일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공모펀드 전환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의 지분 매각이나 신규 투자 자금 활용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공모펀드로 전환하더라도 주주 수익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충돌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민간자본 진입 기준과 배당 요건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펀드 전환에 따른 위험 요인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민간 자본이 의도적으로 규제를 우회할 경우 현행 관리 체계만으로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임 의원은 과거 지하철 9호선 1단계 맥쿼리 자산운용의 민간 투자 사업에서 불거진 과도한 수익 보장과 재정 부담 논란을 상기시키며, “서울시가 민간 자본의 선의에만 의존해 준공영제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준공영제는 투자자의 배당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정책”이라며 “사모펀드의 진입부터 배당, 지분 매각과 투자금 회수까지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민간 자본의 시내버스 운영 실태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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