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십 년간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11월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기금의 배분 및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에 투입된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2년 914억원, 2023년에는 997억원이 이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2026년 주민지원사업 배정액은 약 785억원에 그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막대한 기금이 토지매수에 투입되는 만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규모와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에게 기금 혜택이 더욱 충분히 돌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원 수자원본부장 직무대리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주민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토지매수 비용을 일반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건의가 실질적인 기금 배분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주민지원사업의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올해 일반지원사업에는 약 684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직접 지원과 공동시설 설치 등 간접 지원이 혼재돼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간접 지원보다 직접 지원 비중 확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지원 비율 및 수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 비중을 늘릴 것을 요청했다.
막대한 기금으로 매입한 토지의 관리 실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의원이 매입 토지의 위치와 활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김 직무대리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경기도 역시 관내 매입 토지의 관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매입 현황과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활용·관리 실태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장 의원은 상수원 규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지원 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물관리위원회와 관련 정책협의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주민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물관리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이 수질 보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실현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자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및 한강수계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토지매수 외에도 수질 오염을 예방하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취지다.
끝으로 장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중첩 규제로 심각한 재산권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수자원본부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감내해 온 주민들의 희생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직접 지원 확대와 한강수계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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