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소방헬기가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호이스트 장비 없이 516일 동안 운항했지만, 대전시는 임차료를 감액하는 선에서 그쳤고 같은 업체와 19% 인상된 조건으로 재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미동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6일 열린 대전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 기능 회복을 위한 계약상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소방헬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민간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 중이다. 3년간 총 59억 7600만원, 월평균 약 1억 6600만원의 임차료가 지급된다.
주력 헬기의 호이스트는 2025년 5월 19일 고장 났고, 올해 10월 17일 복구될 때까지 516일간 호이스트가 없는 예비 헬기가 대신 투입됐다. 호이스트는 헬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 계곡, 물가 등에서 구조대원을 내려보내거나 부상자를 끌어올리는 핵심 장비다. 이 장비가 없으면 헬기는 인명 탐색만 가능할 뿐, 실제 구조 작업은 불가능하다. 대전 소방헬기 과업지시서에도 호이스트는 필수 임무 장비로 명시되어 있다.
호이스트 고장 기간 동안 헬기 산악·수색 구조 출동 건수는 2024년 31건에서 2025년 12건으로, 올해 9월까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대전 지역 산악사고가 2023년 111건에서 2024년 184건으로 증가한 추세와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시의회 회의록이나 업무보고 어디에서도 호이스트 고장 문제는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계약 관리의 허점을 짚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호이스트 없는 대체 헬기 투입은 1회 최대 15일로 제한되며, 연간 90일을 초과할 경우 임차료 30% 감액,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장은 허용 한도의 30배가 넘는 516일간 지속되었음에도, 대전시가 취한 조치는 임차료 감액뿐이었다. 업체는 호이스트 없이도 매달 임차료의 70%인 약 1억 162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 위원장은 "고치지 않아도 70%를 받는다면 업체가 서둘러 수리할 유인이 없다"며 계약 해지 및 제재 검토 여부를 물었다.
고장 상태에서 맺어진 새 계약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대전시는 호이스트 고장 발생 7개월 만인 2025년 12월 29일, 같은 업체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는 2017년 이후 네 번째 계약이며, 연간 계약금액은 16억 6800만원에서 19억 9200만원으로 19.4% 인상되었다.
특히 새 계약 산출내역서에는 직전 계약에는 없던 '호이스트 오버홀' 비용이 월 1242만원, 3년간 총 4억 4700만원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엔진 오버홀 비용은 비행 시간에 비례하지만, 호이스트 비용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500,000달러 ÷ 5년 ÷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임차료에 반영되었다. 과업지시서는 모든 정비와 부품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직전 계약 기간에 발생한 고장을 누구의 비용으로 수리했는지, 새 임차료에 포함된 오버홀 비용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특정한 장소,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이 제시되었으나, '헬기 계류는 대전광역시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대전시가 설정한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아 동일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인 위원장은 경쟁 가능한 계약 조건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장 기간 동안의 비행 내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운항 확인서 상 전체 비행 중 '인접 시·도 숙지 비행' 비중이 2025년 상반기 3%에서 올해 1~9월 56%로 급증했다. 소방청 규정상 타 시·도 숙지 비행은 조종사 기본 비행으로 분류되며, 과업지시서 역시 조종사 자격 유지 비행은 계약 시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5년 예산 성과보고서에는 '항공 구조 훈련'을 85회 중 84회 실시했다고 보고하며, 호이스트 수리로 인한 1회 미실시만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호이스트 없이 7개월을 보냈음에도 구조 훈련이 단 한 번만 빠졌다는 것은, 숙지 비행까지 구조 훈련 실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호이스트가 복구되었지만, 장기 고장 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계약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고장에도 구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 헬기 확보 기준을 보완하고, 훈련 비행의 상한과 탑승자 기록을 계약에 명시하며, 다음 계약 시에는 경쟁이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임차료를 깎아 운영하는 헬기가 아니라, 구조가 필요한 순간에 제 기능을 하는 헬기"라며 "시민이 원한 것은 감액이 아니라 호이스트였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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