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이 연천군 렌터카 사업장의 부실한 등록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2026년도 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연천군 내 렌터카 사업장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 자료를 통해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과 차고지가 실제 사업 목적으로 정상 운영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경기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연천군에는 48개의 렌터카 업체가 857대의 차량을 등록한 상태다. 연천군은 2024년 9월, 관내 영업을 조건으로 렌터카 등록 기준 대수를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 업체 수가 급증했으나, 행정 당국의 사후 관리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비정상적인 사업장 위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연천군 시내에서도 30분 이상 들어가야 하는 외곽 산속 컨테이너에 소비자가 차량을 빌리러 오겠느냐”며 상식에 어긋나는 입지 실태를 꼬집었다.
여러 업체가 밀집해 등록된 특정 부지에 대한 소유 관계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단 한 명의 토지주 명의로 1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토지주 역시 렌터카 업계 관계자”라고 밝히며, 특정 조합이나 협회와의 연관성, 동일 부지 내 다수 법인 등록 경위, 실제 차고지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무소 안에 '숍인숍' 형태로 등록된 사업장들의 꼼수 운영 실태도 폭로했다. 별도 공간 분리나 상주 직원 없이 책상 하나만 놓인 현장을 지적하며, 필수 통신 설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집기만 비치한 것은 등록 기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현장 부동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명백한 불법 관외 영업 정황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렌터카 업체 측이 과태료 등 우편물만 수령하러 올 뿐, 실제 영업은 서울, 안산, 김포 등 전국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소규모 등록 혜택만 받고 타 지역에서 꼼수 영업을 하는 행태를 질타했다.
사무실의 실제 근무 여건과 부지 조성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사업장에는 화장실, 수도, 냉난방 시설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여름 땡볕 산속의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상시 근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열악한 조건의 등록을 받아줬다면 심각한 행정 오류라고 질책했다.
산을 깎고 옹벽을 쌓아 조성한 부지와 주택 형태의 가건물을 확인했다는 이 의원은 산지법상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 등 위반 소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7월 관련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경기도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미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야 11월 초에 부랴부랴 현장 점검에 나섰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집행부가 가설건축물 형태의 주사무소 8곳에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으나, 현장 방문 당시에도 컨테이너가 남아있었다며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제 시정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기형적인 꼼수 영업이 연천군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며, 렌터카 등록 기준이 완화된 타 지자체까지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특정감사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등록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기준 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며 진행 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시내버스 어라운드뷰 설치 사업의 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이중계약 문제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제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설치만 담당하며 발생한 편법 계약 정황을 짚으며,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계약·납품·정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군에 단순 공문만 하달하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직접 현장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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