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교량의 안전등급 관리 실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서마다 다른 자료 제출과 관리 기준 미비는 물론, 버스 운행률 저조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건설국, 교통국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직교, 양평대교, 광탄교, 명당교, 죽산교, 덕산교 등 다수의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등급 자료가 부서별로 다르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추가 자료 제출에서도 흑천교의 안전등급이 B등급과 C등급으로 엇갈리는 등 신뢰성 문제를 드러냈다.
그는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의 평가 방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점검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관리 부서인 건설본부와 총괄 부서인 건설국이 동일한 기준과 최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제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대상 및 2027년 예산 반영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제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교량은 사고 발생 후 복구보다 사전 위험 관리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안전은 평소 드러나지 않지만, 관리 소홀 시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버스 운행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평운수, 경남여객, 금강고속 등 다수 운수업체의 운행률이 50% 미만이었으며, 경기여객 15번 노선은 운행률이 1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이 버스 운행 실적 검증과 재정지원금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시스템임을 지적하며, 운행률과 준수율 자료의 불일치 원인을 바로잡고 저조한 노선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똑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2026년 9월 기준 누적 이용객 1761만 명, 운행률 97.5% 등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호출에 따른 우회 운행으로 이용자의 이동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군별 운영 자료 분석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2027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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