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수연 의원이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과 재정지원금 관리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개혁과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건설국, 교통국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공공관리제의 재정지원 적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차량운영비와 퇴직금까지 공적 재정으로 보전하는 상황에서 버스 그룹 임원 3명에게만 약 75억 원에 달하는 보수가 지급되는 등 방만 경영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사후 정산 체계가 개혁되지 않으면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타 지역의 페널티 미부과, 실제 지출 감소 미반영, 보조금 중복 지원, 수입금 누락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그는 협약 단가대로 지급했다는 설명만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별감사 또는 합동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북부 도로사업 현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약 2조 원 규모로 발표된 경기북부중심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구간의 2027년 준공과 부곡~부곡 구간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하루 약 3만 4천 대의 교통량을 처리하는 지방도 360호선의 상습 정체 해소와 도로 확장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해복구 자료의 오류 또한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2024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약 400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피해가 없다고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피해 건수 증가율, 복구 물량, 착공·미완료 현황 등 수치 불일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하천 정비 격차 문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방하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하천은 승격을 적극 검토하여 경기도 차원의 관리와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난 9월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했던 양주IC 통행료 할인 제외 문제와 관련해, 실제 이용하는 도로는 재정구간임에도 진출입 시설이 민자라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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