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이 인공지능 기반 터널·지하차도 안전관리시스템 사업에서 발생한 관리 및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해당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2026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CCTV에 연계된 AI 시스템의 유지관리비 지급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민 제보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명시된 원격지원 및 월 1회 점검 이행 여부 확인 없이 유지관리비가 지급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제 이행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이유로 도민의 혈세를 지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잠재적인 혈세 낭비 가능성을 추궁했다.
더욱이 건설본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5년 10월 계약 전 장비 시험 결과와 KC 인증 취소 이후의 조치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홍보한 시험 내용과 유지관리비 지급 중단 사유조차 빠져 있다"며 "사업의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C 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실제 납품 장비의 동일 여부, 계약 및 검수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포함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다. 더불어 해당 업체가 경기도청 구청사 공사 현장에 제품을 납품했다고 홍보한 사실과 관련하여, 실제 납품 여부 및 경기도의 명의와 납품 실적이 업체의 영업이나 다른 사업에 부당하게 활용됐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인증이 취소된 장비 한 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기도청 구청사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산하 기관과 시·군까지 해당 업체의 제품이 납품됐는지, 허위 실적이 활용된 사례는 없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허위 서류 제출이나 계약 위반이 확인되면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의 명의와 납품 실적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유착이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의회 차원에서도 후속 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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