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첫 행감 마무리…“행정은 기본 지키고 평가는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행정의 기본 원칙 준수와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16일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열린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제기한 주요 현안을 다시 점검하며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신뢰가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법령과 제도의 일관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이후에도 관련 시행규칙이 유지된 점을 지적했으며,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정해진 기준에 맞게 이뤄지는지 점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가와 관리·감독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군 종합평가 인센티브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이후 재선정 문제, 경기연구원의 특정 업체 반복 계약 및 연구과제 종결 사례 등을 거론하며, 평가 결과가 합리적으로 활용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주요 정책과 기관 운영에서는 실행 가능한 계획과 책임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경기연구원의 북부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불확실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제도 취지가 실제 운영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감사에서 고양시의 산업·교통·관광 자원을 경기북부 발전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점검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에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강점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의 목적이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고양시 선거사무 관련 도민 제보와 고양시새마을회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 민원을 살펴본 점을 언급하며, 사실관계와 기관별 권한을 신중히 확인하되 도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법령·제도 일관성, 평가·관리·감독 실효성, 실행 가능한 계획과 책임 있는 추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책과 제도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