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이 16일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 레미콘 물량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과 수년간 반복된 낡은 수의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레미콘 조합 회원사 67곳 중 특정 업체에 물량 배정이 지속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현장 거리 등 단순 요인을 넘어선 상세 배정 실적과 명확한 근거 자료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조합 측에도 감사 지적 사항을 전달해 합리적인 배정 개선안을 조속히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조달청 규정에 따른 조합 회원사의 물량 배정 통보 시스템의 허점도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건설본부가 배정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과 실무 절차를 점검하고, 최근 3년간 관급 및 시장 레미콘 납품 단가 비교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종합감사 보충질의에서는 레미콘 조합에 관급 레미콘 물량 균등 배분을 요구하는 사항을 공문으로 알리고, 내년도 감사에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한편, 수년간 방치된 관행적인 수의계약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하천공사 이력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단일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점, 업무용 차량 임차 계약 역시 특정 업체와 반복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관행적인 수의계약 반복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도 자체 하천공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도민 안전과 직결된 터널 방재 및 겨울철 폭설 대비태세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도가 관리하는 터널 33곳의 방재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지난해 방재시설 부족으로 위험도 평가를 받은 터널 17곳의 시설 개선 현황을 종합감사 전까지 상세히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 입구 열선 설치, 눈에 잘 띄는 조명 및 서행 안내 문구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겨울철 제설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의 부실한 예비특보 대응과 시간대별 작업계획을 지적하며, 기상특보 단계별 정교한 매뉴얼 정립과 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된 건설본부 소속 직원의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 당직자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수령 등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질타했다. 더불어 수의계약 배제 업체 지정 누락, 부정당업자 제재 소홀,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 중 계약 전 관급자재 선납품 사례 등 계약·관리 부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건설본부장에게 철저한 복무 관리와 적법한 계약 절차 준수를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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