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연계성 부족, 교육지원청 기록물 관리의 평가 격차, 직속기관 홈페이지 관리 미흡, 교육공무직 복지제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지원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행동중재지원단,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바로온 시스템 등 현재 운영 중인 체계들이 학교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261명의 행동중재 전문 특수교사가 배출된 상황에서, 이들이 학교와 지역의 수요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한 특수교사의 업무 가중 없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원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을 요청했다.
교육정보기록원의 경우, 국가 평가에서 드러난 교육지원청별 기록물 관리 평가의 심각한 격차를 지적했다. 전체 교육지원청 중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곳은 3곳에 불과했으며, 하위 등급인 라·마등급은 11곳에 달했다. 특히 북부지역의 기록연구사 미배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컨설팅을 넘어 기록물 관리 책임과 지원체계를 관계 기관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홈페이지 관리 개선도 요구 사항으로 나왔다. 2026년도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기능 개선을 위해 약 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지사항과 체험 프로그램 안내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과 유관기관 홈페이지 연결 기능의 미흡함도 문제 삼으며, 남부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를 비교 사례로 들어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교직원복지센터에는 교육공무직의 복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맞춤형 복지 항목에서 근속·가족 관련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출산 관련 복지 혜택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도 문제로 삼았다. 숲 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5930명이 신청했지만 실제 참여자는 382명에 그쳐, 높은 수요에 비해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과 운영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병수 의원은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고, 특수교육 지원부터 기록물 관리, 직원 복지까지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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