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경기도의원, 18억원 마음건강사업 위탁업체 평가의 객관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복지센터의 마음건강 증진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건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16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18억원 규모의 위탁사업 예산 관리와 업체 선정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예산은 2023년 14억 8200만원에서 2024년 8억 59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26년에는 18억 366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변동폭을 보였다. 특히 2023년 집행률이 53%에 머물렀다는 점을 들어, 예산 증액 전에 실제 집행 실적과 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성평가가 전체 기술능력 평가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2024년과 2025~2026년 사이 평가 방식 변경 이유가 불분명하며, 동일 업체의 정량평가 점수가 연도별로 다르고 평가위원별 정성평가 점수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평가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이 어떤 전문적 판단과 근거로 해당 점수를 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항목별 점수 합산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이 점수 부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평가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건한 의원은 “교직원 마음건강사업은 교육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예산 집행과 위탁업체 선정 모두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위원의 전문적 판단이 실제 평가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누구나 납득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