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청



[PEDIEN]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절임배추 생산 시설에 대한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의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진안군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절임배추 세척 및 소금 절임 시설은 법적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세척시설은 하루 물 사용량이 5㎥ 이상일 경우, 소금 절임시설은 수조의 총 용적이 10㎥ 이상일 경우 신고 대상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은 각각 적용되며, 세척과 절임을 함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처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루 물 사용량 20㎥ 이상부터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시설은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진안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 시설이라 할지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군청 환경과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전 신고와 적정한 수질 처리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며,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