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 “45억 경기기후위성, ‘맞춤형 공모·부실 현장점검’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이 도비 45억원이 투입된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박 의원은 사업의 기획부터 사업자 선정, 현장 점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문점을 제기하며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정균 의원은 먼저 취득세와 초과세입 감소, 민선 4기부터 8기까지의 채무 승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경기도 재정위기를 특정 도정의 책임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이나 교부세 축소와 같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세입 감소 대응 미흡, 세출 구조조정 지연, 확장재정 운용 등 내부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역대 도정의 채무 승계와 세입 여건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하고 인구구조 변화까지 반영한 중장기 재정 전망 마련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과도한 사업 수 조정, 성과평가 연계 사업 일몰·감액, 국고보조사업 부담 개선, 세입·세출 추계 고도화 등 재정 안정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기기후위성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정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가 특정 업체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연구 결과와 실제 사업자 공모 조건 사이에 연관성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2024년 12월 발간된 정책연구보고서와 사업자 간의 사전 용역 관계를 거론하며 연구의 독립성과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위성 크기 기준이 변경된 점과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경기도에 본사나 지사를 개설·이전하도록 한 조건이 적용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우주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정 업체의 도내 사업장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는 상주 인력 및 실제 연구·개발 활동 여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담당 부서의 현장 점검 결과와 출장보고서 내용이 실제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공모 조건의 적정성뿐 아니라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까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업 전 과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감사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의 업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조사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며 감사 역량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집행부 측은 조직개편안에 감사위원회 인력 보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정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독립성 및 연구 인력 처우 개선, 경기북부·동부 지역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성장촉진권역 신설,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대응한 평화·안보 교육 개선 등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외부 환경 책임 규명과 함께 경기도 스스로 재정운용 및 공공사업 관리 체계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정책 연구부터 공모, 선정, 집행, 사후 관리까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문제가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