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경기도의원, “과태료는 국가가 가져가고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 불합리한 구조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재정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비와 시·군비가 투입된 무인단속장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현황을 점검하며 장비 운영에만 연간 1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지난해 무인단속으로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이 약 36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막대한 수입은 국고로만 귀속되는데,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시설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는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지만, 장비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역시 가중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장비 의무 설치로 인해 장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과태료 수입의 일부라도 자치경찰이 도로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면 교통안전 정책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태료 수입의 최소 절반이라도 지방정부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장비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교통사고 위험 구간 정비,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지역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과태료가 실제 교통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 환원 및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무인단속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태료 징수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과태료 수입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역 교통안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