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의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살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심각한 관리 부실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임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낮은 점검률과 설계도면 확인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기술지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관리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도내 7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약 2200곳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부적합률이 무려 71.8%에 달했다. 이는 시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2024년 기준 도내 오수처리시설의 실제 지도·점검률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공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임유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전문성 부족과 인력난을 꼽았다. 그는 “소규모 시설은 건축주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데, 건축주 대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군 역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검사와 기술 자문을 통해 현장의 관리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도면 관리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 제품 도면 18건 중 등록 당시의 도면과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이는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무단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군이 등록 당시 도면과 설치 신고 시 제출된 도면을 정확히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공유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또한, 임 의원은 설치 단계의 확인과 준공 후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군의 시료 채취와 연구원의 수질 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시·군 담당자가 설계도면과 설치기준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과 기술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설치기준 마련 및 보완 시에도 연구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임유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규모 시설이라도 관리가 부실하면 도내 하천과 팔당 상수원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단순히 가이드북 발간에 그치지 말고 제도 개선, 분석 역량 확보, 시·군의 기준 마련 지원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