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귀근 의원이 일부 치안협력단체가 정당 가입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과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자치경찰위원회의 4개 치안 협력단체의 정관 및 운영 규정을 살핀 결과, 녹색어머니연합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당원이라는 신분 자체를 회원 가입 제한 또는 자격 상실 사유로 명시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개인의 정당 가입 자유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려는 주민에게 정당 가입을 이유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녹색어머니회 정관에는 정당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정까지 존재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정당 가입 제한 기준이 개선된 사례를 언급한 김 의원은,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일반 회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협력단체의 회원 자격 제한 실태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경찰청 및 관련 단체 중앙회와 정관 개선을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선거법 준수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어린이 등굣길과 지역 교통안전을 지키려는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에 가입했느냐가 아니라 봉사하려는 마음과 책임감"이라며,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지키되 주민의 정당 가입 자유와 봉사활동 참여가 불필요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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