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현 의원, 비관리청 도로공사 제도 개선· 파주 하천정비사업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이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주 지역 하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지난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지방도 359호선 공사 지연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현장 확인과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비관리청 도로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허가 및 사용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으며 감사 요청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허가 단계부터 이행 조건과 공사 준공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공사 지연 사례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김 의원은 임시 보수만으로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내년 가을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공사 완료 시기를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파주 동문천과 문산천 하천 정비 사업의 공정률 및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그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공사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예산 감소가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주민 안전과 재해 예방이라는 하천 정비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