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260억 들인 위기청소년 지원, 교육지원 385건→1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미래평생교육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2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위기청소년 관리 실태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1993년부터 이어져 온 만큼, 상담·심리, 건강, 주거, 보호, 생활, 교육, 안전, 활동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의 질의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단기적으로 쉼터 연계, 장기적으로는 자립지원관이나 장기 쉼터로 연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실적은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생활 지원의 경우 2024년 36건에서 2025년 9건, 2026년 9월 말 기준 2건으로 급감했다. 교육 지원 역시 2024년 385건에서 2025년 0건, 2026년 9월 말 기준 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전화 상담 실적 역시 좋지 않았다. 2024년 3만 1853건이던 전화 상담은 2025년 2만 1467건, 2026년 2만 건으로 1만여 건이 감소했다. 김 국장은 전화상담사 인력이 12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물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통합지원체계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자 "미래평생교육국의 위기청소년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어떻게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관리와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상담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관 간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