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희 도의원, “기업 살리는 지식재산… 도비 부족으로 국비 14억 반납 위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이 도비 부족으로 지식재산 기반 기업 성장 지원 국비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17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도지사가 강조한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거점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고 역설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자금 조달 성공률이 최대 17배,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5.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허 없이 기술 탈취를 당할 경우 기업당 평균 피해액만 25억 3천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특허청은 지역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는 IP 기반 기업 성장 지원 국비를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172억원으로 2.1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배정된 국비 가내시액은 32억원 규모다. 그러나 윤 의원은 두 테크노파크를 합쳐 편성된 도비가 17억 5000만원에 불과해 약 14억 5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1대 1 매칭 펀드 구조로, 도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남은 국비 역시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사업의 중요성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경기도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도비 100원을 세우면 국비 100원이 따라오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사업임을 강조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이런 예산부터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패권 거점을 자처하는 경기도가 정작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조차 걷어차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전국 중소기업의 25.2%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단순 비중만 고려해도 전체 국비의 25%인 43억원 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안일한 행정을 꼬집었다.

이번 예산 확보의 시급성도 강조됐다. 국비 교부액은 12월에 최종 확정되므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14억원 이상의 국비가 불용 처리된다. 이는 지자체 특허 출원 지원 단가로 환산하면 도내 기업들이 800건이 넘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집행부와 협의해 국비 추가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부실한 행정 처리도 도마 위에 올렸다. 약 800만원을 들여 직원들에게 AI 활용 교육까지 실시했음에도, 제출된 감사 자료에 사업 목표가 바뀌고 달성률이 임의로 기재되는 등 기본적인 수치 오류조차 검증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자료 일체를 전면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5000만원 상당의 예산 집행 관련 허점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