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7일,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 감사는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과 학교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을 거듭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나영 교육위원장은 교육감 취임식 당시 발생했던 학생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 인권 침해 소지 및 사후 대응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매뉴얼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의 포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지연 부위원장은 대전 학하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학하초등학교의 학교용지 매입 문제, 그리고 용산동 지역의 학교용지 확보 및 기반시설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용산2초등학교의 학교용지 확보 및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유성구 학하·용산지구의 학교 신설 대응 미흡과 학생 수요 예측의 한계를 분명히 짚었다. 최 부위원장은 학교 신설 판단 시 학생 수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객관적인 수요 예측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하초 신설 협약 이행 지연과 개교 지연에 대한 책임 규명, 시행사의 재무 상태 및 공사 이행 능력 검증을 요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및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성급한 징계로 인해 직원의 명예와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반복되는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선화초등학교 체조부의 전통을 고려한 운영 방안, 학교 음용수기의 수질 및 위생 관리 강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서부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 심의 지연 및 조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심의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김미희 의원은 IB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하여 해외연수, 국제행사, 국내 워크숍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교원 및 사업 수행 업체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재정적 타당성과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교원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지원 강화도 요구했다. 친수1초등학교와 죽동중학교의 학교용지 해제 및 재확보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배치 예측 부실과 행정·재정 낭비를 지적하고, 중장기 학생 수요 예측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봉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시설 및 학습환경 개선, 학교시설 유지보수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을 요구했다.
민향기 의원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물품 불용·폐기 및 매각 자료 오류를 지적하며, 에듀파인 등 물품관리시스템의 입력·관리 실태 점검과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이주배경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생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IB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및 교원 연수의 실효성과 예산 효율성을 점검하고, 국내 교육 환경에 적합한지 충분히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부 관내 통합유치원의 통합교육 운영 부실과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며,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의 신속한 처리 및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과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직업계고 취업 성과의 학교별 격차 개선 및 글로벌 취업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나영 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과 시각에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권 보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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