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경기도의원, “5억원 넘는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지원… 성과·상담사 전문성 확인할 수 없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이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 지원사업의 부실한 성과 관리와 예산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2026년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5억2451만3000원에 달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없어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 사업에는 총 18명의 상담사가 9월 말까지 191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상담사 1인당 약 106건의 상담 건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 의원은 제출된 성과 자료에서 상담 이후 진학이나 취업 등 구체적인 결과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단지 상담 건수만으로는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금 의원은 상담을 진행하는 18명의 상담사 자격, 전공, 경력 등 기본적인 전문성 자료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를 상담하는 만큼, 상담사의 전문성과 상담 내용, 대상자의 특성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금 의원은 집행부에 △상담사 18명의 자격·전공·경력 현황 △상담 유형별 실적 △상담 커리큘럼 및 주요 내용 △상담 대상자의 연령·학교급·출신 배경 △진학·취업 등 상담 이후 성과와 사후관리 자료를 개인정보 침해 없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실적 나열이 아닌, 예산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확인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성과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의 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불용액 발생 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률과 불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금 의원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 지원 사업이 단순 상담 실적 채우기를 넘어, 아이들의 진학과 취업,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담의 질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 및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