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균형발전 제도화 시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통합특별시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균형성장 영향평가와 지역균형인지예산제 도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수립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행정과 재정 전반에 걸쳐 균형발전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통합특별시의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총 2개 세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 내 균형성장을 위한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향’을 주제로, 지역균형성장 영향평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선국 통합특별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실질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과 지역균형인지예산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지역별 여건과 균형성장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실행 가능한 과제 도출에도 집중했다. 서울연구원 한지혜 박사와 산업연구원 서정현 박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전문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통합특별시의회, 한국개발연구원, 목포대, 순천대, 지역연구원 소속 전문가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균형발전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귀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조례안 검토와 향후 균형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 해당 내용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조석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분권국장은 “27개 시군구가 각자의 강점과 특색을 살려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지역별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예산 편성에도 균형성장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국장은 “오늘 논의된 지역균형성장 영향평가와 지역균형인지예산제는 단순한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핵심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관련 조례안 검토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