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이 17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교육정책 성과관리 체계 △교원 호봉 운영 △불용 PC의 공익적 활용 방안 마련 등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본청,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진행된 정책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주요 교육정책의 목표 달성률과 현장 실행 성과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경기공유학교의 경우, 본청 성과평가에서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나 실제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불일치 현상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공유학교 프로그램에서 신청 인원 대비 실제 이수 인원이 저조한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 규모를 넘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교육적 성과까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책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주요 정책에 대한 중간 점검과 성과 분석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공개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적절한 시기에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관 간 평가 연계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원 호봉 산정 오류로 인한 보수 추가 지급 및 환수 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장기간 누적된 호봉 오류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 구제 어려움, 재정적 부담, 법적 분쟁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기존의 재획정 과정에만 의존하는 관리 방식을 넘어 예방적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교원 개인의 확인에만 의존하지 않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보충 질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불용 PC 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국가기관 불용 PC 활용 방안을 소개하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매각에 앞서 재배치, 수리, 무상 지원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매각 중심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기의 재활용 및 공익적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산하 기관 전체의 불용 PC 현황을 파악하고, 재사용 및 재배치가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했던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현장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한 관리를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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