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가정밖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와 일몰 사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을 질의가 끝날 때까지 거부한 집행부를 향해 "이미 보유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2025년과 2026년 사업별 예산 집행액 및 불용액 현황을 확인하며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 사업 계획 및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가정밖 청소년 광역지원센터가 단 5명의 인력으로 도내 31개 시·군과 39개 지원 시설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5명의 인력으로는 도내 전체 가정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지원 시설 부족이 심각한 만큼, 광역센터가 시·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보완하고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8월에 시작되어 11월에야 결과가 나오는 점은 정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전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 계획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7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일몰 또는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금 의원은 서비스 공백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가정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단순히 일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막기 위해 사업별 대상자와 현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통합·전환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자료 제출 지연이나 사업 일몰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가정밖 청소년 문제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광역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하고 시·군 간 지원 격차를 줄이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경기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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