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의회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적극 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35년 지방자치 역사에 중대한 진전을 가져올 '지방의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형곤 의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바로 세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며, 전국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제도적 변화가 마침내 가시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송 의장은 현재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과 예산은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남과 광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었지만, 통합의 규모와 책임에 걸맞은 의회의 독립성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음을 언급했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히 지방의원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송 의장은 이번 법안소위 통과가 선언적인 독립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완성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서고, 특별시민의 뜻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