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이 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상속 신고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두 배 연장된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정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내용에 발맞춘 조치다. 또한, 현행 조례의 위임 근거와 조문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전 규정 하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상속 신고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장례 절차를 치르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모두 처리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신고 기한을 넘겨 생계 수단인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연희 의원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바탕으로 개인택시 상속 신고 기간을 법령상 최장 허용 기간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연희 의원은 "개인택시 면허는 운송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남겨진 유가족에게도 매우 소중한 생계 기반이자 재산권"이라며,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촉박한 신고 기한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과 생계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펴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따뜻한 민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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