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학생배정·공동교육과정 함께 살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이 18일 경기도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과정 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배정 방식 재검토와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도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일반고등학교 2학년 개설 과목 수는 학교별로 차이를 보였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과목 개설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과목별 수강 인원에 따른 내신 성적 산출 여건 또한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보다는 내신 성적 유불리를 고려해 학교를 선택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과 교육과정 운영을 별개의 문제로 보지 말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규모 학교의 과목 개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천과 가평 등 고등학교 수가 적은 지역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지역 내 교육자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폭넓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은 학교별 과목 개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동 여건과 운영 예산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현행 평가 시스템의 중장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학과의 협력 확대 및 학교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학교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